125,651
해당 사업양도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652
임목 근저당권 해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목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임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125,653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25,654
이전한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공장이전인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55
부자가 같은 세대면 2주택으로 보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다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재산01254-280, 1986.01.29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125,656
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8.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법률상 수용과 법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정 법인은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5,657
육상화물 적재·하역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육상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산업활동은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육상화물을 적재·하역하고 대가를 받는 자의 등록과 업태를 물었다. 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산업활동은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58
사업용 건물 양도와 폐업 잔존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양도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 재화가 잔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폐업 잔존재화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659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하면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60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계산 시 동 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개정 부칙은 198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661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과정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업태와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단순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제조한 재화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단순 가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62
축사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 건물과 창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663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5,664
직접 건설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하거나 제작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 등 열거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65
월합계 세금계산서 지연 교부 시 가산세는?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1역월 중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
부가가치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이후 교부분에 대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595, 1986.7.22.를 붙였다.
125,666
사택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며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25,667
영업권 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법인22601-1780, 1986.05.30)을 참고 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는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법인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이 특별부가세상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평가한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권 가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125,668
주민 편익시설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나요?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가 있는 불특정의 인근주민에게 편익시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출한 편익시설 비용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손금 해당 여부는 피해의 실질내용과 소요비용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5,669
직원 카드로 쓴 접대비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재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대여 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금 지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 준 금액은 무상대여로 본다. 결제일 이전 지급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670
미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세율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양도·취득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보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면서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규정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71
재개발 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인가요?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9, 1988.05.12를 제시했다.
125,672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근수당은 현행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 비과세 범위는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일정 사립학교 교직원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673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74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관련 영업개시일과 개업비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설립 당시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하는 날이다. 그날까지의 개업준비비는 개업비지만 기존사업 인수대금과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675
근무지 이동 후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시로 퇴거했다가 주택 소재지로 돌아온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5,676
근무 때문에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99, 1987.09.14이 제시되었다.
125,677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원천징수세율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리납부해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주민세 포함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면 공급일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78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와 무허가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건물 소유 여부는 조사해 판단하며, 종전 아파트는 1988.08.25부터 6월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25,679
과수원 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며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유지·관리용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관리사의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680
새 주택에 살지 않으면 먼저 판 집이 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을 팔기 전 거주 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681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25,682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25,683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84
특수관계인 미수채권을 미회수하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채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인 규정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85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686
공급가액 차감 시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요? 차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감사유 발생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받는지 물었다. 차감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차감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125,687
화랑의 창작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거나 위탁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창작품인 그림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88
어업용선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304, 1985.03.07이다.
125,689
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동물약품제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의 설비별 번호 1501 의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인 염산리진 생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의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에 해당하는 동물약품제조설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90
경정 때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더라도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분실 등의 이유로 경정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91
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의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이나, 경정(재경정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92
차입금 이자를 레미콘트럭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함
법인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레미콘트럭을 취득할 때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증빙은 계산근거와 거래사실 등 실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125,69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기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25,694
가스공사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일부를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성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해당 양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95
압류 상속재산의 공매 이전절차는? 압류된 상속재산 공매결과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시행령 198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압류된 상속재산의 공매 및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체납자가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96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97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98
비영리법인의 외화평가손익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제1조 단서 규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 손익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외화 채권·채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관련 외화 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이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평가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99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채굴허가기간 만료 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법인세 - 198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복구비를 허가기간과 생산량 중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량을 모두 채굴하면 미산입 전액을 완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25,700
비특수관계자와 같은 매입가액도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동일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같을 때 부인 여부를 묻는다.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수량과 대금결제 등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