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질의에는 특정 법인의 과세표준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 문제도 포함되었다.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귀문중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예”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9...57을 참조바라며

3. 그리고 같은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은 수익사업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4. 귀질의 7)의 경우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질의

1.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의 처리방법.

2. 수용의 범위.

3. 같은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4.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2.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한다.

3. 같은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한다.

4.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64 (<time datetime="1988-10-08">1988.10.08</time> 회신), "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