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21회신일 1988.10.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04

의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동물약품인 염산리진 생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의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에 해당하는 동물약품제조설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장발육촉진 필수아미노산인 염산리진을 생산하는 동물약품제조설비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동물약품제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연수표의 설비별 번호 1501 의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동물약품제조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 의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염산리진을 생산하는 동물약품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해당 동물약품제조설비에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 의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1 (<time datetime="1988-10-04">1988.10.04</time> 회신), "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00)
원 제목: 성장발육촉진 필수아미노산인 염산리진 생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