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451
동일 제품용 기계설비도 증설·개량인가? 기존공장에서 생산하여 오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기존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의 추가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다만 증축면적과 기존건축물 면적이 불분명해 증축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5,452
면허 취득 후 주택건설을 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53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의 주식을 제외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다른 법인 주식 보유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외의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454
정부경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경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경정조사로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면신청과 적립을 하지 못했어도 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55
외환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65.1-269, 1980.02.01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25,456
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환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457
어떤 토지가 기지개발구역 내 토지인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양도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지개발구역 내 토지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5,458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59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575, 1987.03.04를 제시했다.
125,460
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조세특례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 시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와 향후 양도·이전 기준을 물었다. 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1990년 09월 양도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61
차량 매각 시 미경과보험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차량운반구 매각 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미경과 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매각 시 미경과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미경과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25,462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와 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분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463
토지와 신축건물 공동담보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후일 신축된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후취담보인 건물을 함께 담보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64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25,465
타인 명의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된 때의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8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25,466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환급되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5,467
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 등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1806과 재산 01254-2486을 제시했다.
125,468
건물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처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남편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부부로 다른 경우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의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1185, 1985.04.2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469
재평가자산에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전날의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904, 1988.10.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470
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471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125,472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는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73
계열기업의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인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지분비율보다 많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886, 1988.10.12를 제시하였다.
125,474
합산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 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75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는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되어 있다.
125,476
기장의무 변경 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제되며,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된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77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그 달 말일까지 공급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장부·일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공급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78
법인이 신축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에 맞는 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는 과세된다. 주택과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79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이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80
고시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되면 언제 적용하나? 기존 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기존 업무용 토지가 비업무용이 된 경우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기존에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토지가 고시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에 해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5,481
법정지분을 넘게 상속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합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5,482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장기계속사업자라 함은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군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에서 사업장 이전 시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 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동일 시·군에서 동일 상호와 업종으로 계속 영위하면 동일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483
다른 주택 보유가 불분명해도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 외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25,484
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 198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
조세특례 - 1988.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기업이 198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종업원·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98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생겨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85
누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인가?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8.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도 조세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대방이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의 기술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감면대상 기술용역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86
준비금의 전기손익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외투회계감사대상법인이 동 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기왕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
법인세 - 198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625, 1983.10.25가 제시되었다.
125,487
만기 후 받은 정기예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기예금의 약관에서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매월별로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인 예금주가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요청을 전제로 한 지급받을 이자 상당액은 실현된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일 이후 전액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5,488
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급여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게 대출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부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주식취득 대출금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조합원이 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5,489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으면 비교과세하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함에 있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예규 통첩 재산1264-9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5,490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125,491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25,492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공모 때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는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게 금전출납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적용한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493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5,494
관리처분으로 받은 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95
노인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96
근무상 타 지역 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125,497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면제액이나 보증채무 인수·변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합리화기준에 따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98
조합이 상가 일부를 분양하면 등록해야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 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분담금으로 시설을 신축해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 시설 일부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5,499
임차 사업장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기업의 농공지구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00
군청 골재 거래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골재채취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채취업자는 군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군청이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구입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구입자에게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의 계산과 책임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할 때 거래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채취업자는 군청에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군청은 구매자에게 일반 영수증을 발급한다. 군청과의 채취도급계약 및 구매자와의 골재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증빙이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