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01
광물 제품 제조설비도 사업용자산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이란 광물을 채광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광업법 198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광물의 채광·채굴 또는 채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정해진 고정자산 설비이다. 적용 조문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 또는 시행령 별표7의 광물과 관련된 직접 사용 자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02
재산을 자력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의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125,503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 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
국세기본 - 198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사망하면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납세의무 승계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125,504
천을 붙인 스폰지 깔개는 특별소비세상 융단인가? 스폰지의 상. 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하여 만든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8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폰지 상·하단에 천을 부착한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융단인지 물었다. 해당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폰지의 상·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해 만든 물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25,505
소유권이전용 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인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동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8.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인 관인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관인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인지세 납부액은 해당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06
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8.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영리법인인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명의자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관련 규정과 별첨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07
법인이 낸 정당 당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를 정치자금 관련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당비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3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5,508
임차자산 수선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125,509
우리사주 저축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조합원은 규정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10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는가?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를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할 때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대상 여부를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철거 후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11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이 아니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12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소득금액결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내에서 그 소득귀속자의 상속인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 안에서 소득귀속자의 상속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이라는 전제이다.
125,513
외국법인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현지법인과 관련된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 배당수익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해 받은 배당수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514
과년도 급여와 퇴직급여는 언제의 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원천징수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분 급여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때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125,515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516
건설차입금 이자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예금이자, 포기한 지체상금 및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일시예금 시에도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포기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본다. 용역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25,517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특정지역 내의 아파트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87, 1987.09.0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518
지점 폐업 시 본점 명의 설비도 잔존재화인가?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는 사업당시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할 때 본점 명의 설비의 잔존재화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 명의 설비자산도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 포함된다. 설비의 명의보다 폐업 전 지점 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인지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19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 1264-2185, 1983.06.27 회신문이다.
125,520
퇴직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적나?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라는 법정양식이 없고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원천징수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비과세소득의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법정양식이 없고 내용도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질의 2는 기존 회신을, 질의 3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5,521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522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 소득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5,523
종업원 상조회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임의조직인 상조회에 고철매각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상조회 법인격과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524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25,525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용 신규 취득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이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종전주택 및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산세과에 문의 바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이사한 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취득 및 이전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종전주택과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5,526
요양급여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 공제되나?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징수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527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상속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28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거래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25,529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지방세 소관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및 등록세·취득세 관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3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31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미등기 양도 토지, 실수요자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누수 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065, 1984.06.21이다.
125,532
무주택 비사업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5,533
6개월 이하 건설공사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건설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법인22601-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5,534
명태 등 어류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 등 어류의 피레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과 식용 제공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35
근무상 사유가 끝난 뒤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5,536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의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건물의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율적용은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로서 주택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30%, 주택 이외의 건물과 주택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40%의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일정 부수토지는 30%, 그 밖의 건물과 초과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759, 1984.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537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후 분양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재산01254-2658, 1987.09.29 회신문만 제시돼 있다.
125,538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37, 1987.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539
공유토지를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 등으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540
새 주택으로 옮기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거주 이전이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125,54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집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2주택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42
6개월 이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25,543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25,544
소유기간 8년 미만 자경농지도 비과세인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 후 소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자경농지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5,545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426, 1987.12.21.을 제시했다.
125,546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되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양도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됐다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125,547
원당첨자 명의로 대금을 내면 증여인가?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8.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 매수인이 원당첨자 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48
합병 청산소득의 주식·출자가액은 얼마인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 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에서 합병법인의 주식·출자가액을 묻는다. 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다. 합병법인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인 경우에는 주주와 출자자가 받은 출자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49
증자 후 36개월이 지나도 소득공제되나? 증자소득공제규정 적용 시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 말 누계액으로 하고 이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자본 변경등기일로부터 36월이 경과한 증자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기에 따라 증가된 자본금액을 증자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증가 자본금액은 매월 말 누계액으로 계산한다. 자본 변경등기일부터 36개월이 지난 증자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550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