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551
근로자 학자금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요건의 학자금만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52
매출가액에서 뺀 에누리는 판매부대비인가? 물품 판매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거래금액의 결재조건,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 에누리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액은 판매부대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물품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53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지만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554
법인세 과세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이고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금액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이고 공정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125,555
1982년 발행 국민주택채권 이자는 비과세인가? 1982.12.31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6월 30일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어야 한다.
125,556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57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가 국세청 고시 제86-8호(1986.03.12 개정)에 의한 입장권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투전기를 설치하여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8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58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5,559
종중재산의 신탁해지 등기에 세금이 붙나?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원상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종중 명의로 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 명목의 이전이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이어야 한다.
125,560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액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61
부당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62
계약 불이행 해약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약과 미등기 양도에 관한 처리를 물었다. 해약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며 미등기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5,563
공동출자 외국인의 증자 감면은 어떻게 되나? 외국인출자기업에 국제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이 1983.12.19이후 증자분 중 동 외국투자가의 소유지분에 대한 당해
조세특례 - 198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한 외국인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국일22601-319, 1988.08.20이다.
125,564
농지의 토사석 채취 대가에 부가세가 붙는가? 타인으로 하여금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종목은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565
사업 양수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하나?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기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시 당해 종
법인세 - 198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인수한 종업원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종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한 경우이다.
125,566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 대상이다.
125,567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하면 환지처분인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법상 사업구역 내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경우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도 같은 환지처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568
비법인 종업원 조합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69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에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당초 적용한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70
재평가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월의 매월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므로서 사업연도 중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비업무용부동산을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상 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각사업연도 개시일이 아닌 달의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71
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나머지 유사 질의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5,572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 전 대표자의 갑근세 등을 대신 낸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납한 갑근세 등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다. 대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73
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시설을 폐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한 기존 생산시설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설을 폐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574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시가의 정의나 구체적인 산정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125,575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576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이상인 것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면 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4 이상이어야 한다.
125,577
갱도 붕락으로 멸실된 자산은 손금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서 발생된 고정자산 처분손실 및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 불가능한 멸실 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멸실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과 회수 불가능한 멸실자산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대상은 갱도의 봉락으로 매몰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다.
125,578
건물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5,579
동일 제조장 내 품질검사용 제품도 반출인가?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88.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검사에 사용하면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해 동일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면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5,580
식기용 전기건조기는 과세물품인가? 전기건조기가 물세척된 식기 등을 전열로 건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세척된 식기 등을 건조하는 전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그 기기가 전열로 식기 등을 건조한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전기건조기의 용도와 전열 건조 방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125,581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9이다.
125,582
입양 상속인의 증여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 소유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농지상속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5,583
실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
양도소득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처리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3775 회신문에 맡겼다.
125,584
비과세 액세서리도 본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액세서리를 본체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형태에 관계없이 액세서리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액세서리만을 개별로
기타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액세서리를 과세품목인 텔레비전 카메라와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액세서리 가격을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함께 반출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비과세 액세서리만 개별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125,585
미조립 상태의 포크레인용 물품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제조 반출하는 물품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포크레인용 카쿨러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 - 1988.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크레인용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조립 상태로 반출해도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완제품 취급 규정과 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5,586
직장과 다른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직장과 같은 시에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587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588
2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1세대 1주택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589
2주택 중 첫 양도와 남은 주택의 과세 기준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 198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첫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25,590
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88.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1986.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591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때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25,592
업무에 사용한 타인 전화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전화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한 전화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은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5,593
미국 임대업자에게 준 설비 임차료는 면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임대업자에게 지급한 생산설비 임차료의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 임대업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25,594
해외지사 근무 출국 시 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지사 근무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로 출국할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5,595
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법인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의 50%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한다.
125,596
거주기간 3년 미만 주택을 등기이전하면 과세되나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은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7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5,597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21, 1987.04.01이다.
125,598
자기 토지에 지은 주택 판매소득은 과세되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27 및 재산01254-3918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5,599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00
외주가공업체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당해법인의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제품가공용 시설비를 지원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품가공을 위한 시설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임대자산 시설지원비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