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법원 결정으로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는 가지급금 채권의 규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채권 행사가 제한된 기간이 경과하는 때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법원의 채무변제중지 확정결정 대상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건조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제조시설이 동일제조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해당 여부는 운영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위치가 인접하고 판매·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상 조건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가옥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인 단독주택을 1988년 8월 25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령 부칙이 근거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송금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신고누락재산은 부과 당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작성한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해야 한다.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채무자가 원소유자와 합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이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판결로 신탁을 해지해 명의를 환원한 부동산이 다시 증여대상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법원판결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신주인수권 포기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312, 1982.07.10을 제시했다.

배우자·연로자공제의 중복과 불구폐질자 및 대물림 주택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할 수 없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한다. 불구폐질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주택 추가공제는 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에 따른 출자이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그 가격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계기관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되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마늘·양파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절단·열처리 후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이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이 무엇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적용할 토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 법인에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개인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실질소유자가 법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내용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직업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부의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직업상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이전등기 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종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일 이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 1988.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할 때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보며, 포함 한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 시 제시한 실가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의 신축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채변제 목적으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의무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은 없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 규정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 외에는 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지역 나대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866, 1988.07.05이다.

근무지 이동으로 정해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비율과 공공시설면적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승인이 없으면 매수자의 사업계획상 비율을 따르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갱생보호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갱생보호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