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34회신일 1988.10.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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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택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05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법인이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며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용 집단주택인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하게 한다. 관리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인에게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사원용 집단 주택인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케 한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64-1064, 1980.04.30

정제 정리

질의

(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

(나) 법인이 사원용 집단주택인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에게 거주하게 하는 경우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사용인으로부터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법인1264.64-1064, 1980.04.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4 (<time datetime="1988-10-05">1988.10.05</time> 회신), "사택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05)
원 제목: 사원용 사택을 직접 관리하여 사원이 거주 시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