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0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5,602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산출근거가 맞나? 당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는 정확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바람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과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산출근거는 정확하다고 회답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5,603
8년 자경토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25,604
실권주 초과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 인수케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상속증여세 - 198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초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605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접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125,606
이사 전 조합아파트 취득 여부가 비과세를 가르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이전 전에 조합 아파트를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5,607
프리마와 보리차는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나? 보리 또는 옥수수 등의 농산물에 첨가물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형의 변경 없이 단순히 열을 가하여 볶은 후 즉석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
기타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마와 보리차가 식품위생법상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 사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다류제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5,608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125,609
일부 수용된 토지의 나머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5,610
위탁 제조한 모피제품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가공된 모피나 모피제품를 판매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제조한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임
기타 - 198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생모피를 수입해 수탁자에게 가공시킨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인 가공 모피나 모피제품을 제조한 수탁자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5,611
농지를 다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농지를 다시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증여 농지의 면제 요건이나 면적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5,612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부가되는 방위세도 포함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회 납부 후 나머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시점 이후에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방위세가 포함되는지와 담보 및 잔액 일시납부 시 세액 계산을 물었다. 방위세도 포함되고 제3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잔액을 일시납부할 수 있다. 1회 납부 후 나머지를 일시에 납부하면 그 시점 이후 계산된 이자세액은 공제한다.
125,613
공무원에게 접수만 의뢰해도 적법한 신고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류를 갖춰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절차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실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614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에 한해 주택가액에서 6,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에 9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198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여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재산01254-2769(1988.09.23)에 제시되어 있다.
125,61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16
직전 사업연도까지 6개월 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6개월 이하인 때 순손익액 평균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과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5,617
화랑의 미술품 판매와 위탁수수료는 면세인가?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랑이 구입한 예술창작품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예술창작품 자체의 판매인지 판매를 대신하고 받은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5,618
특허권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자가 제품생산법인에서 사용료를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19
규정 없이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다.
125,620
캐디 친목회 보조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동 골프장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한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법인이 캐디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의 손금산입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이 아닌 캐디의 친목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21
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해산된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 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해산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산법인이 공급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상대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622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로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23
여러 번 취득한 주식 일부는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처분할 때 적용할 순서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22601-1293, 1988.05.06을 참고하도록 했다.
125,624
조경용 수목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취득원가 산입 범위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수목이 성숙한 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125,625
신용장 거래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을 묻는다. 기준수입금액은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5,626
두 저축의 세액공제 순서와 동시가입은?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동시 가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두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627
자력 없는 부동산 취득자의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산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50이 제시되었다.
125,628
대리점 사무실 개선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관련 비용의 판매부대비 및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사무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아니다.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질의 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5,629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기간별로 나눌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기간별로 나누어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5,630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원천징수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2월분 지급 때 연간 총급여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131, 1988.07.29를 참고한다.
125,631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5,632
신제품·신기술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신제품에 대한 시작법의 연구, 기술에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하는 것이며 접대비를 이연계상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3-2...18의2를 참고.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에 따른 신제품·신기술 개발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제품 연구와 기술 개발·도입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접대비를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25,633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과 공급대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34
특례 없이 국가에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88.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법정 양도나 수용은 감면되지만 특례 밖의 계약 양도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 대상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635
사원용 국민주택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으로 사용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질의회신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5,636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비 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분 변경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5,637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 방법과 저축 관련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지급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한 뒤 공제하며, 해당 저축금액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험료공제는 연 24만원 한도이고 저축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100분의5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638
전 이사장 채무를 대신 갚으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전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변제액은 전 이사장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25,639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40
단체정기재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22601-827, 1987.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641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827 회신문과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125,642
급여가 인상돼도 재형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월급여액의 기준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하고 계약만기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인상 시 연말정산에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월급여액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한 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계약만기 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25,643
리스물건 염가구매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된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였으나 잔존가액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종료 후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비용과 자본적 지출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종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상각한다. 내용연수가 모두 지났지만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이다.
125,644
주택별 귀속이 구분되면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에 공급되는 home au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에 공급되는 가구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납부세액을 착오 계산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125,645
가공경비 익금산입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나?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할 때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처분한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하고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5,646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은 특별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목적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시설도 특별상각할 수 없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647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주자가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5, 1986.09.22가 제시되었다.
125,648
종중원이 8년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5,649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현행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종전 규정 제72조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기타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상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행 규정은 종전 규정과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당해 거래가 종전 규정에 따른 거래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종전 규정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훈령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5,65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접수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해당 거래형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마다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