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같은 세대면 2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71회신일 1988.10.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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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가 같은 세대면 2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0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재산01254-280, 1986.01.29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80, 1986.01.29.) 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되,

2. 귀문의 질의 경우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80, 1986.01.29

정제 정리

질의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0, 1986.01.29)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2.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 재산01254-280, 1986.0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80 인접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서1959 심판결정
1997.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8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71 (<time datetime="1988-10-10">1988.10.10</time> 회신), "부자가 같은 세대면 2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32)
원 제목: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양도한 때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