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허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다. 매출액은 원화로 확정되어 있으나 사용료는 외화로 지급한다.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함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허권을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 및 제3항 (a)에 의거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매출액이 원화이므로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며, 동 금액을 외화로 지급시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하는 것임.

질의

1. 외국법인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

2. 특허권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

3. 외화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금액의 환산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상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며, 외화로 지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0 (1988.10.05 회신),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