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정보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22601-767, 1985.4.26이다.

퇴직소득과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퇴직소득은 특별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고, 해당 건설근로자는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적정성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도 퇴직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증은 정해진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교부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 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으로 법인22601-672, 1988.03.08. 회신문이 제시됐다.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자동판매기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자동판매기를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비법인 조합이나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해당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쓰이는 법정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과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수입금액란과 비과세급여란 작성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수입금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비과세급여란에는 비과세급여를 별도로 적는다. 비과세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휴일근무수당이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만 제시했다.

신탁업 영위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의 법인 손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과 지출은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사채 처분손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세액공제 자산 관련 일부 공정시설을 5년 전에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즉시 징수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할 때 부속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국세부과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금 대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복리후생용 자동판매기를 여직원단체에 무상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단체가 계속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여직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신고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요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단서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원문에는 목장용부동산의 축산업 주업, 5년 이상 이용 및 부동산가액의 4/100 이상 수입이 제시되어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하는 반도체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기된 기술용역은 면세되지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차량을 통학 외의 대여·전세운행에 사용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대여·전세운행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약정 범위에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인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해 같은 사람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같은 3인의 공동명의로 다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유자 3인의 기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계약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화주와 선주 사이에 용선계약이 있고 화주와 하역회사 사이에 본선하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몇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부터 재개발주택의 준공 및 보존등기까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이 판단은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상태인 기간에 다른 주택이 한 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산의 이전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과 거래 실질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거래 실질은 증빙과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아파트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564 회신문이 제시됐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재무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는 협의분할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1987.07.03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개인이 취득할 권리를 넘겨받아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국내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 영업권 상각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상호와 영업상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 계상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거주용 사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취득하면 면제된다.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는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이 제외된다.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 완료 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귀속일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관계 법인의 도산으로 대신 갚은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뒤 대손사유가 생기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03, 1988.01.25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종전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 양도하고 등기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이후 6월 이내 양도·등기를 마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상복합건물 공동시설의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관리비용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와 아파트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을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이다.

화재 등으로 망실·멸실된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지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정당한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정요건을 잃은 뒤 남은 주식취득 대여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채무를 일부만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 설정금액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설정금액을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종료 후 통지받은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 환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개인사업자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의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