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901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6,902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임의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이 임의환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임의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구체적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903
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월정액급여 범위를 물었다. 실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정액급여는 계약 체결 달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904
독립된 구 공장을 나눠 팔면 각각 감면되나? 1, 2, 3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되는 경우 A부분(1, 2공장)과 B부분(3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B부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법인세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A부분과 B부분에 각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제62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05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 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경우 정해진 날까지 새 건물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116,906
신·구 공장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취득 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2년 내에 대체취득 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
법인세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공장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를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종이 달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체취득 사용금액은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쓰는 공장과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07
선취득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선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함
조세특례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선취득 후 양도에서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08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외국민의 토지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116,909
훈련원 내 별도 하치장은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법인이 직업훈련원용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증기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에 대하여는 연수원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 토지 일부를 하치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연수원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운전면허 코스실습장용 포장로 면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910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수증자의 증여세와 별개로 당초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본통칙상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예시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911
출자금 손실은 청산등기연도에 손금이 되나? 해산한 법인의 잔여해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 관련 손실을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법인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912
직장 발령으로 퇴거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913
직장 발령에 따른 조기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27, 1991.03.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6,914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 또는 영업용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와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한 동의 판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영업용 건물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116,915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다만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6,916
무대 기계설비 조립·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인가? 전문건설업자가 각종 자재를 구입하여 건축현장에서 직접 종합무대 기계설비 및 관련 장치를 조립, 설치공사를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570 : 건물 장치물 설치공사업”에 분류됨
기타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구입해 무대 기계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회답은 통계청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업종분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917
공시지가 전 취득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증빙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116,918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포함한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의 총액에서 부정기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19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116,920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하나?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하는 공장의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다.
116,921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922
잔금 전 설비비는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용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6,923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59, 1990.11.07이 제시되어 있다.
116,924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925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26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지방세가 면제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지방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는 내무부나 가까운 시·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27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928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 근무와 세대원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6,929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장이 동 금액을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지출한 대학발전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립대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30
공유수면 매립지를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
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과세하도록 안내하였다. 분할판매와 일괄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차이는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6,931
건축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대금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지급이자 상당액, 소송진행중에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건축 중 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93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자가 재건축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과 증여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33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6,934
근무상 이사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6,935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1.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수증자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해당 감면 규정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866, 1990.09.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36
반환성 입회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회비, 연회비와는 별도로 보증금 명목의 반환성 있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성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입회비·연회비와 별도로 받은 반환성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937
같은 날 한 명에게 이전등기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16,938
철학자대회 관련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문교부에 등록된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문교부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39
포기된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40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별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41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는 인수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및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제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42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환 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청구하지 않은 전환사채의 상환일에 받는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이자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하지 않아 상환일에 특별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116,943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44
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45
유료 주차료도 임대업 수입에 포함되나?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차인 및 방문객의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유료 주차료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차료수입은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방문객에게 부속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946
여러 건설공사의 고정사업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국제조세 - 199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여러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계산하며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116,947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이전 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각종준비금의 환입 액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경우 그 환입 액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 -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의 환입액이 지방이전 조세특례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이전 후 과세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해당 환입액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정한 각종준비금에서 발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48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령 동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등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과 같은 조 제2항 각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49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한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저가 양도의 법인세 익금가산은 연구검토 중이며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950
취득 때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토지의 제한이 취득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