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0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며 시행규칙에서 제외한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002
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0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누가 판단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여야 한다.
117,004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0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7,006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07
8년 자경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제외 조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08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09
잘못 낸 양도소득세는 다른 국세에 충당되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국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 있고 납부할 다른 국세가 있으면 그 세액에 충당한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1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011
상속 뒤 취득한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117,012
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교환·현물출자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탁해지 등기, 원인무효에 따른 환원과 공유토지의 지분별 단순 분할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17,013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입자의 감면신청으로 사전면제하며, 신청이 없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한 경우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7,014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15
근무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16
근무형편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 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로 거주이전 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17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국내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18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나? 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퇴거한 경우 법정 거주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19
공동주택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토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대표지번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020
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다. 통도사 칸트리클럽 회원권은 1983.06.30 이전 취득분이고 1983.07.01 기준시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021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조세특례 - 1991.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평가는 원문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7,022
종중 명의 재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명의가 종중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양도소득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로 공동관리한 재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실제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17,023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 수령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건물만 철거된 경우에는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024
직장과 다른 지역의 주택도 근무 이전 특례가 되나?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서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과 직장이 같은 시·읍·면이 아니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장과 같은 시·읍·면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세대전원이 근무형편상 이전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25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26
수도권 조세감면 배제의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하여1990. 1. 1 이후에 수도권안에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타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
조세특례 - 1991.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창업 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장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면 타법과 관계없이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27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28
육성회비와 기성회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비와 기성회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 기타공납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교육비공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29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30
무신고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상속증여세 - 1991.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재산의 무신고 또는 누락 시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와 세액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을 적용하며 각 수증자별 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31
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 여부를 물었다. 서류 소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03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033
변호사 사건착수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이 손금인지 자산 취득원가인지를 물었다.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17,034
농공지구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같은 법 제7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35
외국법인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출 규정은 주주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문은 외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117,036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면제되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ㆍ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91.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지방 이전 양도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공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나 주사무소의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37
상속개시 뒤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중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038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39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40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이를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17,041
공동사업자에게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042
등록 공익단체의 무상·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무상 또는 실비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2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043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은 정해진 지역에 계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044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될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45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7,046
생산설비로 사료를 임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업이란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기계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 하는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생산설비와 종업원으로 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 임가공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047
상속 전 부담한 고액 채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117,048
1990년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1부터 1990.12.31 사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99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7,049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50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저가증자는 증여인가?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낮은 가격으로 단독 증자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다.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