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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하는 공장의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이전하려 한다.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0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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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7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84)
- 원 제목
-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이전할 기존지점에서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