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701
연불 양도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한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0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703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6,704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용곡자가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약용곡자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116,705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이 5년 보유면 비과세인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의 취득 목적이 거주이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16,706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범위를 물었다.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면 개시일 현재 채무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6,707
상근 여부와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근ㆍ비상근의 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임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ㆍ비상근의 구분과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근 여부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밀비 사용인 범위는 정관ㆍ사규 또는 총회나 이사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116,708
사업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인가?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981, 1990.10.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6,709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
원천징수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법인22631-1123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6,710
법 시행 전 양도한 비업무용 토지도 세금이 면제되나? 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양도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11
근무상 세대전원 퇴거 시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해당 사유가 증명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116,712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일부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와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범위의 토지를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 유료주차장의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713
목장용 토지도 8년 자경 면세 대상인가? 목장용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토지를 농지와 같이 8년 자경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함께 안내했다.
116,714
사업용 터미널 대체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시외버스운수업체로서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여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되지 않음.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터미널 양도 후 다른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회답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715
공장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내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716
공유 부동산 경락 시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기존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6,717
법인세 감면사업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의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18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인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적용은 설령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더라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16,719
출국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동 질의의 경우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6,720
판매장이 없으면 주류판매업 면허가 거부되나?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음
기타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장이 없어 단속상 문제가 있으면 면허를 할 수 없다. 중개업과 접객업을 포함한 주류판매업이 대상이다.
116,721
발령 후 잔금 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발령받아 이사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6,722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의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16,723
멸실 후 이축한 신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멸실되고 그 대가로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멸실된 뒤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2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 1986년 이후 신축한 주택 및 1985년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1.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 부수토지로서 정해진 신축·입주·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고 시행령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25
폐지 사업의 재고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를 폐지로 발생한 재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함
법인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사업 폐지 후 재고를 매각한 손익의 성격을 물었다. 사업 폐지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재고자산을 다른 법인에 일괄 매각한 경우이다.
116,726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27
국적 취득 후 배당소득 감면이 유지되나?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됨
국제조세 - 1991.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배당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투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배당 재원이 된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28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도 면제되나?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외 소득이 발생치 않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인가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29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연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30
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농경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농경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농경지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731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면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자산 양도에서 납세의무자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자이며, 매수자의 세금 부담 약정은 당사자 간 계약일 뿐이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32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만 보유할 때 주택 수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33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16,734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소득세법 제23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된 거래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35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로 판단하되 그 전에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36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737
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일01254-649, 1991.03.13을 제시하였다.
116,738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39
지명입찰로 선정한 판매자는 특약판매자인가?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약판매자에 해당됨
기타 - 1991.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수의 특정 판매자를 지명입찰로 선정해 통상 반출가격보다 낮게 판매했다면 특약판매자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특약판매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6,740
상여금은 납세필증명서에 어떻게 적나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의 급여액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묻는다. 지급대상기간과 관계없이 지급월의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급여액란에 기재한다.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한다.
116,74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742
해외이민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6,74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744
면제대상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뒤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환원 시 취소할지 면제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45
주택 신축판매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세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행위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6,746
법인세 환급액을 방위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법인세분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 후 신고기한 전에도 법인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116,747
건축 사전승인신청은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나요?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
기타 건축법 1991.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의 건축 사전승인신청과 공사중지기간이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승인신청은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의 신청이 아니며 공사중지기간도 제한된 기간이 아니다. 사전승인은 건축허가 전에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이고, 공사중지는 허가와 다른 시공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48
상속 후 2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116,749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나?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기타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과 용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제시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50
건축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