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한 명에게 이전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85회신일 1991.03.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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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날 한 명에게 이전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6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 및 재산01254-1156, 1988.04.21 및 재산01254-1154, 1988.04.21)사본을 참조하시고, 기타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 재산01254-1156, 1988.04.21

※ 재산01254-1154, 1988.04.2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재산01254-2091, 1987.08.04

2. 재산01254-1156, 1988.04.21

3. 재산01254-1154, 1988.04.21

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154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재산01254-1156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85 (<time datetime="1991-03-16">1991.03.16</time> 회신), "같은 날 한 명에게 이전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85)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