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저축계약 체결 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로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례다. 실제 월정액급여는 60만원을 초과한다.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월정액급여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에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저축계약체결당시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

1.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여부

2. 상여금과 공무원 정근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회답

1. 세액공제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여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가입했더라도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과 공무원이 받는 정근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7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