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9회신일 1991.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을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건설촉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임대주택건설촉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선분양할 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대주택건설촉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9 (1991.03.15 회신), "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8)
원 제목: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