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101
오피스텔 분양 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분양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 공급은 면세되므로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에 시행령상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0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117,103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양도인 경우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분할 지급 횟수와 기간의 기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04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부터 소급한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105
종중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면 증여세가 있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보유했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117,106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용도변경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7,107
미등기 부동산 양도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미등기 부동산 양도의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108
명의신탁 원상회복등기의 과세 기준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17,109
명의신탁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국세기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부터 시작한다. 소유권 이전이 환원등기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7,110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사가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11
대물변제 후 환매·재양도도 채무상환에 포함되는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물변제 후 환매조건에 의해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이는 채무상환을 위해 대물변제하는 것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및 양도세는 감면되
조세특례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자산을 환매조건으로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채무상환 목적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112
농지사업 시공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시공계약서가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사업의 시공계약서에 인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근대화촉진법·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113
광산 경비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경비(58940), 청원경찰(58240), 승용차운전자(98590), 노동조합전임자(21980)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현장의 경비원·청원경찰·승용차운전자·노동조합전임자가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워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14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1, 1991.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115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소유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본인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116
8년 자경농지 비과세의 의미와 예외는 무엇인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1991.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7,11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17,118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도 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117,119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전과 이후의 재이전은 각각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20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21
증여 후 2년 내 타인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재일01254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117,122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117,123
여러 토지의 납세지는 언제 지정할 수 있나?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기타 - 1991.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납세지 지정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개인은 연접한 다수 필지를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서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부과·징수가 곤란해 국세청장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124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미달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지역으로의 퇴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25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26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여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와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127
전세 중 이주하면 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10 회신문에 있다.
117,128
임대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 - 1991.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부속토지는 관련 제외 요건과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직접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129
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 외국법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신고방법을 외부조정신고로 바꾸면 승인된 신고기한도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해도 이미 연장된 기한은 다시 변경·연장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130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기와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일01254-124이다.
117,131
임대하던 신축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신축해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17,132
미등록 개인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게 사업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133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본문 자체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134
분양권 전매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72, 1990.09.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7,135
해산법인 부동산을 지분등기하면 과세되는가?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간주법인의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보존등기 여부와 등록세·취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024, 1987.12.01이며 등기와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117,136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37
기능직공무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포함)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직공무원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및 관련 직종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138
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자연공원법 1991.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임야가 국립공원 또는 보전임지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연보존ㆍ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임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임야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39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별첨한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7,140
주업이 아닌 주차장에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41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한 뒤 그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142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17,143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는가?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117,144
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145
공공법인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나?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관련 법률상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기 어려운 공공법인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해 해당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어 기한 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117,146
소송 계류 중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동 여부에 따라 인도일이나 이용가능일로 보며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 확정일로 본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라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17,147
동일 조건 할인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상 할인판매나 매출에누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48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149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의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가 교환으로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인지 물었다. 교환으로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본다. 원문은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17,150
일본법인 배당금이 지점에 미귀속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조약 등에 따라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