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751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 용도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영업용 건물을 실제로 주택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752
주식을 출연한 공익사업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1.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인지와 주식 출연의 과세를 묻는다.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을 출연해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53
종중소유 토지가 개인에게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토지가 개인 앞으로 상속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754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로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55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6,756
종업원 근무복 무상공급은 과세되나?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의류를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116,757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758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증여세가 있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116,759
임원 명의의 외국법인 보수는 법인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원 명의로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그 보수가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 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116,760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국에 해당하나?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가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약용곡자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116,761
연말정산이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0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세액은 (2월10일까지 납부)을하고,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연말정산 세액과 1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분과 다음 연도 1월분 원천징수세액은 집계표에 각각 별지로 작성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62
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장용 기계설비를 공급하며 약 1년간 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지점신고의무를 물었다.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63
소액가계저축은 한 사람당 몇 통장까지 우대되나?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의 1인당 통장 수와 중복 가입 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이어야 하며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5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764
공익법인이 받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1989.01.01 이후 발생한 해당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65
무사고포상금과 운전자보험은 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사고포상금·운전자보험의 과세와 누락 상여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두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누락 상여금은 다시 연말정산한다.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116,766
국내 검사계약을 맺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국외에서 수출알선을 하고 국내의 수출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비거주자가, 다수의 비거주자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출품 검사를 하는 내국법인과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국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출알선 비거주자가 국내 검사법인과 계약할 때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다수 비거주자를 위해 검사하는 내국법인과 계약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에 수출품 검사를 맡기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67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1.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범위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영구적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68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사본첨부)한 신청서로서 원천징수 관
원천징수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16,769
근저당 토지 평가에 종전 감정업자 가액도 포함되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업자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계부처 협의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70
즉시상각의제상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즉시상각의제 규정 중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게기하는 자산을 말하는
법인세 - 199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의제 규정에서 사업별 고정자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867, 1985.12.23이다.
116,771
법인이 교회에 낸 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종교 보급 활동비로 지출한 헌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헌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회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7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고 질의 3은 별첨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773
지분대로 건축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건축비를 부담하고 그 지분대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지분대로 건축비를 부담하고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그 지분대로 보존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비 부담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774
공부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무허가인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와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묻는다. 그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관청의 건축허가와 준공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75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25, 1991.01.16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776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환경보전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환경오염배출구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존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777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언제 적용하나? 특정지역내의 토지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1983.02.18부터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
상속증여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평가 시 특수배율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983.02.18부터 특정 법령에 따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한해 적용한다. 생산녹지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 또는 증여일 현재의 지역 지정이 기준이다.
116,778
전근 후 종전 집을 팔 때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79
중고품 개조는 언제 제조로 보아 과세하나?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의 가공·개조가 제조로 의제되는지와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다. 신품과 동등하게 가치를 높이는 가공·개조는 제조로 보며 해당하면 물품 전체를 과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재수입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80
밑술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가? 밑술 제조장의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밑술 제조장의 이전 가능 여부와 주류별 시설의 공동 이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이전거부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종류별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6,781
판매장 반출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영업소에서 판매한 동종, 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9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영업소 판매분의 단가별 수량 비율을 반출 수량에 적용해 산정한다. 반출일이 속하는 월의 동종·동질 물품 판매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6,782
재개발사업시행자 간 토지 양도는 면세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 토지 등을 새로이 지정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다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소득1264-3810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6,783
자기자본총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84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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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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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화관리자ㆍ위험물취급주임ㆍ위험물취급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참가자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87
법인전환 취득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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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편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직장인이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근무상 형편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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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의 주택과 다른 건물도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주택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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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공공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세청고시 제88-50호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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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에 관계되는 서류, 잔금지급상황, 토지수용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에 관한 사항등)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부장관 승인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매매계약 서류, 잔금지급상황 및 사업인정고시일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다.
116,792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법인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법인의 수입계상금액을 물었다.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유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116,793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는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19, 1988.06.21을 제시했다.
116,794
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116,795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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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체 실지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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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나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798
전근 후 분양택지에 지은 집도 비과세인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후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이 주택을 신축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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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판결문 및 매매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행판결과 공유물 지분분할 등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분할이나 원인무효에 따른 환원 등은 과세 문제가 없지만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결문과 매매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6,800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 중 1,500만원의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무상 제공받지 않는 비임원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