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851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분산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시설을 3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신공장 사업개시와 구공장 양도 및 나머지 신공장 시공·사업개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52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감면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되 구공장중 일부는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ㆍ개축 없이 일시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
법인세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일부를 먼저 팔고 나머지를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면 각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나머지 구공장은 별도의 증·개축 없이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53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는 어떻게 적용받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85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1.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와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임대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855
증여세는 신고기한 후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및 양도세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6,856
불분명한 주상복합 면세 질의는 어떻게 보완하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관련 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할 것을 요망
부가가치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면세와 입주자 세금 혜택에 관해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관련 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16,857
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58
옻칠만 사용한 가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가? 옻칠만으로 제작한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예창작품’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임
기타 -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칠제품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옻칠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류라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가구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예창작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6,859
연부연납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가된 납세자가 1회분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1회분 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계산은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상속증여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1회분 세액을 납부일 전에 미리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자는 변경된 납부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116,860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86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이고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서 안내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방위세와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하고 지방세법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62
질의 사례의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서 적용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물었다.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원문에는 금액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863
법인전환의 사업양수도는 무엇을 포괄해야 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조세특례 -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와 사업양수도 방법의 의미를 물었다. 조세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사업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와 재일01254-539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64
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에서 발생한 공통손익금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65
채무인수약정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이때의 인지세는 동 약정서상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1만원)를 첨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9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예시 기재금액 9,950,000원에는 1만원 상당의 인지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66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67
공사진행 수입과 세무상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기준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방법을 물었다. 두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16,868
알코올 6도 이상 의약품 원료도 주류인가? 알콜분이 6도 이상 함유되고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 가능한 의약품은 주류에 해당됨
기타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6도 이상인 의약품 원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루론딘과 반비틴크는 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 함량과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했다.
116,869
협의매매 양도에 부칙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관련 협의매매 양도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매매 양도에는 해당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870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116,871
전근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16,872
근무상 퇴거 시 양도일에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재일01254-527, 1991.03.02. 회신문을 따른다.
116,873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부분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판단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74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7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결정과 평가방법 및 정상거래 관련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76
종중 부동산 환원과 양도는 과세되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등기명의인인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77
제조면허 양도나 동업 시 면허가 취소되나?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기타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동업할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16,878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116,879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116,880
채무면제익을 결손금과 상계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81
질의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882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계산 문의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116,883
철거 보상 입주권으로 산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으로 받은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84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는가?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885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886
전매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인 전매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라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116,887
원인무효로 환원된 부동산도 양도인가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나 당해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취득일(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부동산을 양도로 보는지 묻는 질의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상속재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다.
116,888
계속성 있는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 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116,889
1989년 개정 후 신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개정일(1989.08.01)이후 양도 분부터는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1989.08.01 이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89.07.31 이전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었으나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이 달라졌다.
근거 법령·조문
116,890
판결로 명의신탁재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9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891
근무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892
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조세특례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116,893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원문은 재일01254-205와 재산01254-1358을 구체적인 요건의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16,894
지방이전 지출이 없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이전에 쓴 금액이 없을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한은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95
종교 활동비 기부금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에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금액도 공제된다. 개별 단체가 미등록이어도 소속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96
일본법인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배부하나?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이더라도 당해 일본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는
국제조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연구개발비를 국내사업장에 본점경비로 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없다. 배부 가능 경비는 공동비용이며 발생국 세법상 손금이고 본점 및 관련점에서 발생해야 한다.
116,897
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 목적물의 건설ㆍ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ㆍ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이를 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임대료는 감면사업 소득이 아니며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98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새 업종을 추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임대하면 추징하지만 새 업종 추가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추가 사업용 공장부분은 면제세액 계산기준인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99
다가구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면제 규모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이다.
116,900
본사와 공장이 다를 때 거래장소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거래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여부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이 서울과 지방에 있을 때 물품구매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주권 범위에서 적용되며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