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801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116,802
재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이 사실상 이전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116,803
건축물 없는 나대지도 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804
실제여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05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분까지 합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월합계는 해당 월 말일, 정한 기간의 합계는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116,806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807
8년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 및 경작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116,808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809
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연도개장일 전의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폐장일 현재 당해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폐정일 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종가로 한다.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개장일 전까지 이루어진 장외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10
상속자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1년 이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그날부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11
매립장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의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 토조제방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조제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처리업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별도의 동법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12
특수관계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상속증여세 - 1991.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13
부득이한 사유 후 주택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이 양도되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해당 여부와 실제 양도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6,814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때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된다.
116,815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조건·법률·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열거된 농지 등은 미등기 재산에서 제외된다.
116,816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817
무상수증 자산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의 평가, 신고 오류의 경정 및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평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18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116,819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20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지급 중 전근하여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팔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821
근무지 이동 후 종전 근무지와 같은 시의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근무지 이동 후에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종전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무지 이동 후 전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116,822
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근거이다.
116,823
예정 공사금액과 확정액 차이는 언제 공급되나?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예정가액과 실제 확정된 공사대가의 차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시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차액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24
결혼년수는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결혼년수의 기산점을 무엇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결혼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사실상의 결혼일자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25
공사완성도가 낮으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
기타 - 1991.03.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을 때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이 1년 단위 과세지역이고 그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완성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826
상속세 물납 대지의 관상수도 함께 포함되나?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허가받아 건물 및 대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당해 대지 내의 관상수는 물납 신청 시 그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대지를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때 대지 안의 관상수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소유권 약정이 없으면 관상수는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본다. 상속세 물납을 허가받았고 물납 신청 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27
2주택 상태로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116,828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6,829
취득등기가 늦어도 실질요건으로 비과세되나요?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실제 소유·거주 또는 보유기간으로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제 기간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30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6,831
별도 취득한 광업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32
장부가액 양수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833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여러 감면요건에 해당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동일공장 양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
116,834
비영리법인의 이자와 수익증권 손익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은 양도가
법인세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범위와 수익증권 양도 손익계산 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증권 양도에서는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발생해 그 이후 최초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된다.
116,835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취득 후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된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설하지 못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원문은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36
함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안분하여 기장하되,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등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규정을 물었다. 질의 문 가와 문 나에 적용할 각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116,837
지방 공장 이전 시 중복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선택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재질의한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감면대상에 둘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종전 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116,838
인허가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의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839
근접한 두 제조장을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요? 제조업자의 두 제조장이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근접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 저장, 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근접한 두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총괄 관리 여부와 동일 제조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6,840
감면 후 폐업하거나 법인전환하면 소득세가 추징되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ㆍ법인전환 시 이자상당액을 소
조세특례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41
공장용 자산 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나? 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구입하고 운송편의상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으로 운송하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자산구입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용 재화를 본사가 구입하고 운송 편의상 공장으로 직접 보내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842
공장 이전 후 새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신공장준공시 새 업종 추가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ㆍ
조세특례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신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추징 및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 개시 후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새 업종용 시설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업종 추가 시기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43
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공사가 주차장 용지로 분양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
법인세 택지개발촉진법 199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주차장용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대금을 완납했어도 조성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44
건설법인의 중기 보관 토지는 업무용 토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보관ㆍ정비에 상시 소요되는 토지는 야적장으로 보아 업무용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중기 보관·정비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845
외화채권·채무의 발생과 상환에 어떤 환율을 쓰는가?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상환의 경우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실제 적용된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도율로 외화채무가 발생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
법인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의 발생과 상환 때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은행을 통해 거래했다면 실제 적용환율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율을 사용한다. 채권 발생·채무 상환에는 전신환매도율을, 채무 발생·채권 상환에는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한다.
116,846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16,847
해외서적 카드청구서도 거래증빙이 되나? 우편을 통하여 해외에서 서적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와 주문서등으로 당해 서적 등의 구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등을 거래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으로 해외서적 등을 카드로 구입한 경우 카드청구서가 거래증빙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카드청구서 등을 거래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와 주문서 등으로 구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16,848
수정신고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
조세특례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11, 1990년 4월 18일 회신문을 첨부했다.
116,849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 미등기양도토지등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미등기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양도토지 등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사원용아파트의 미등기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850
박람회 지원사업은 비영리사업인가? 대전세계박람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박람회 지원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1.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지원사업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