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951
무허가건물도 무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세액계산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재일01254-2563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16,952
독립적 사업대리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지위에서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사용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53
근무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 199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6,95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 가액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1.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955
직접 생산한 재화의 소매장소도 사업장인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접 판매하려고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956
유상 간행물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간행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을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상 공급하는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으면 광고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해당 정기간행물을 회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57
매출할인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상 손비는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958
두 사업장을 새 사업장 하나로 옮기면 사업양도인가?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하나의 신규사업장으로 각각 옮기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959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
원천징수 - 199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16,960
환급거부로 권리를 침해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나?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거부 등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16,961
엘피지가스충전소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과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을
조세특례 - 1991.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와 충전소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다.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는 규정상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6,962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은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라 함은 투융자 액 자체의 손실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 투융자 손실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투융자액 자체의 손실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투융자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63
처 명의 아파트 당첨은 증여인가? 처 명의로 아파트를 당첨 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6,964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6,965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창업사업 소득인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66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두 세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9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967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도 압류가 금지되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로 등기됐지만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가 압류금지재산인지 묻는다. 묘지는 실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일부에만 분묘가 있으면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68
선수금 상당 상품의 매출액은 언제 계산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ㆍ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출액의 계산은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일부를 받고 상품을 보관할 때 선수금 관련 수입금액 조정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신고안내 91년 제49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69
종중재산의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970
설립 후 제조업 추가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기술 집약형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971
판결로 신탁재산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진정한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6,972
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16,973
토지와 특정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토지인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인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으로 구분하며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74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동일 시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975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이 제시한 재무부 예규의 해석을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116,976
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부담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래상태로 복구할 것을 약정했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못하여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복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77
자연녹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자연녹지를 포함해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적용요령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78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건축물 정착 토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979
직접 짓지 않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본인이 직접 건설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지 않은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다. 이 기준은 본인이 직접 건설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116,980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적용할 세부 조건이나 수치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981
양도차익 예정신고 분납액도 세액공제되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분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982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다른가?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의 차이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16,983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등의 징수시기와 독촉장 발부를 묻는다.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며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납세고지서의 계산근거 오류는 증빙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84
1979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805, 1990.04.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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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LCD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질의물품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 신호 중 “영상신호”를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Headphone으로 별도로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
기타 - 1991.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TR의 영상과 음성을 각각 수신하는 폐쇄회로 LCD모니터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 제품인 분리형 수상기에 해당한다.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각 변조기를 통해 별도로 수신하는 구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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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처리한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2...1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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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계약에 따른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도입효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액과 관련한 출자의 직접출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가와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 나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6,988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은 주식취득금액인가? 상장법인이 '1990.10.24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10.2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 출자금은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989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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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인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회신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991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0, 1991.01.12을 제시했다.
116,992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에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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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994
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와 관련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축물 바닥면적 규정이 건축법시행령의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95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96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부동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토지 특성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116,99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거래 및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9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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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000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예비기기 및 예비품의 대상범위와 타용도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기기와 예비품의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판단에 필요한 대상범위와 타 용도 사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