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95회신일 1991.03.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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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8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회답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재일01254-498(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95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3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