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51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공장기계공(84970), 기중장비운전공(973), 보일러화부(9693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제조업체의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 등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기계공, 기중장비운전공, 보일러화부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52
작업 지휘가 주업무인 반장도 생산직인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종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작업반장이 통상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산감독(700)에 해당되므로 생산직 근로자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작업 참여 없이 작업반원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작업반장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나 기능에 따라 생산감독(700)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7,053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도 주택으로 보나?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동 상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해당 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22601-1397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054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위원회가 유네스코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정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유네스코쿠폰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55
원천징수세율을 잘못 적용해 적게 납부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착오로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82조 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56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7,057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상품판매 계약체결 및 동 대금을 수령한 날임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17,058
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산림계가 계원들에게 이익을 분배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계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계가 계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059
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의 내용 중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0, 1991.02.12 회신이 제시되었다.
117,060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외국인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의 20%를 넘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교육비를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61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판매한 상가 등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62
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분리 설립과 기존 조합 자산의 등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리 설립은 조직변경이 아니지만 지분에 따른 토지·건물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조합 소유 자산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63
실제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29, 1987.10.22.가 제시되었다.
117,064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양수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이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65
주택 양도 후 전근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 후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117,066
건설 전 자산취득 차입이자도 자본화하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 차입금이 있다 하더라도 건설 전에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설 전에 특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그 이자 등은 건설 중 자산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7,067
특산단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과세되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귀 질의의 부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특산단지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산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 내용은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068
매월 계산해 지급하는 특정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특정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라면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069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유상 이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7,070
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가등기 본등기와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71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ZZZZZZZZZZZZZZZZZZZZ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환입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072
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훈련용역내용에 비밀의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훈련 내용에 비밀 공식이나 산업상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073
연불자산을 경개 양도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양도할 때 시기를 물었다.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경개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 대가청산일이다. 이는 현행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17,074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국내 1주택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7,075
서적편집자와 인쇄교정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서적편집자(15945), 인쇄교정원(39940), 노동조합전임자(21980)와 버스 및 승용차운전사(985)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포함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편집자·인쇄교정원 등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서적편집자, 인쇄교정원, 노동조합전임자와 버스·승용차운전사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해당 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076
사업상 세대전원 이전 시 거주기한은 제한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077
별장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물었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별장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7,078
비거주 중 증축한 주택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117,079
합병 소멸법인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80
부가세 취소판결로 소득세도 취소해야 하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토지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근거법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관련 소득세도 취소·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취소만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처분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는 별도 근거법규로 부과되고 판결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117,081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면제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용 여부와 귀속연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17,082
신고 수리된 기술료는 언제까지 면세인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는 계약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의 면제가 적용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117,083
근무상 퇴거가 요건 밖이면 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무상 퇴거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084
전 세대원 근무 이전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085
신고기한이 지난 감면신고는 인정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사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는 무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86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수용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의 구체적 처리는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77, 1991.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087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하나가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그렇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088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89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주택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17,090
연불수출어음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117,091
흡수합병 후에도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다른 내국인에게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가 계속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내국인에게 소득계산 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092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투자 배당소득도 면제되는가? 해외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허가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의해 당해 공동투자조합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원별로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국제조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조합원별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지분비율이 제출서류로 확인되면 조합원별로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성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93
등기 없이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094
타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095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096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에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97
직장이전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 뒤 잔금과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117,098
상장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규정은 당해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탄력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탄력세율은 해당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099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로부터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에는 비과세되는 되는 것이나 양도 시까지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보유·처분 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17,100
인쇄교정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중분류 92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는 포함되는 것이나, 사무 및 관련종사자인 인쇄교정원(세분류39940)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조업체의 인쇄교정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쇄공 및 관련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인 인쇄교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인쇄교정원이 세분류 39940에 속한다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