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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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48건 · 232/48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551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정산 시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단이 항공사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임에 부가하여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정산대가는 계산서의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공항이용료 정산대가가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항공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의 정산대가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공단과 항공사가 국내여객공항이용로 징수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77
11,552 병원건물 신축비는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한 규정상 병원건물 신축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7
11,553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면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실제 합병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7
11,554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범위에 인건비와 자문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은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ERP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6
11,555 외국법인의 주식대차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지급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이며, 일정한 국외 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대체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대여법인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663
11,556 시민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민단체인 ○○진흥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흥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어 현장체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9
11,557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3
11,558 신축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로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664
11,559 국외발행 전환사채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발행한 후 일부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발행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중요한 양도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의 국외 수행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42
11,560 개방형 투자회사도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야 하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ㆍ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탈퇴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물었다. 증자·감자 등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65
11,561 해외 모회사 배분경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배분한 경비의 국내 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된 법인인 모회사에서 발생해 배분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전에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회신도 제시되었으나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0643
11,562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45
11,563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교육·복지용 연수원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48
11,564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36
11,565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일정한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8
11,566 면세 재화로 수익을 분배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익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분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수익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41
11,567 ERP 투자금액에는 어떤 부대비용이 포함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에서 ERP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직접 소요된 일정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20-178
11,568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감가상각부인액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과 일시상각충당금 환입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충당금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상계 대상은 자산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46
11,569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에 안내문을 송달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37
11,570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취득 시 법령에 의하여 사용 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 안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623
11,571 차입금 상환용 조합 분담금은 출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징수한 분담금이 출자금인지 물었다. 별도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이나, 사실상 시설 이용료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담금의 구분은 징수 목적과 조합시설 이용기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7
11,572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각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해 장려금제도를 공시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17
11,57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37
11,574 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수익을 검침 기준에서 실제 인도 기준으로 바꿀 때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새 전산시스템 구축과 검침일 변경으로 실제 인도 기준의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22
11,575 기부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법인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유가증권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25
11,576 자산평가차익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제외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 이후에도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99
11,577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에서 받는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국가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6
11,578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대상이며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3
11,579 대주주 손해보상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소득처분 유형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04
11,580 현물 수익분배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이해 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수익 일부를 현물로 분배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분배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2
11,581 사업연도 첫날 채용자도 1년 근로자인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 채용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신규 채용 사용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01
11,582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만 분리과세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에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금융보험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6
11,583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예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예외는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68
11,584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총액 계산과 재산가액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두 계산·기재 문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85
11,585 주주 변동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해 착오기재된 것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 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기재를 나중에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동 없는 주주의 착오를 고친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지분변동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여부는 실제 주주 지분변동 발생과 그 변동금액의 기재 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93
11,586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매출한 후 만기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출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일이다.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381
11,587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와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가 아니며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외 담보물 이용료가 국내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38
11,588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등기한 조합의 법인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체비지나 보류지 매각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57
11,58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법인으로 보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성격과 이자소득 신고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74
11,590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장부 밖 토지를 양도할 때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해산 후 1년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중간신고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78
11,591 대량 보유 정비복을 즉시 비용처리하는가?
법인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복 대여업 법인이 대량 보유한 정비복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70
11,592 연봉제 철회 시 이미 준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77
11,593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75
11,594 기술개발복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재단이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복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69
11,595 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채권은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공자산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579
11,596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7
11,597 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 사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8
11,598 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
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제5호에 규정된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부인할 때 계산과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액의 계산과 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 따른다. 각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4호와 별지 제5호 및 작성요령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62
11,599 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에도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내용을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49
11,600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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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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