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회신일 2002.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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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5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에서 받는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국가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다. 국가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가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등에서 받는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서 받는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 (2002.03.25 회신),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5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받는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