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은 비영업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33회신일 1991.11.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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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은 비영업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2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론이 타당하다.

대전 세계박람회의 전시관과 전시시설에 대한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론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박람회의 전시관, 전시시설은 박람회 전시를 통한 국민계몽ㆍ교육에 이바지하여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의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비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론”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대전 세계박람회의 전시관 및 전시시설에 대한 법인세 적용.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론”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구1641 심판결정
2000.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 22601-2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전0024 심판결정
1993.04.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 22601-2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33 (<time datetime="1991-11-12">1991.11.12</time> 회신), "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은 비영업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22)
원 제목: 대전 세계박람회 전시관 및 전시시설에 대한 법인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