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4회신일 1991.1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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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3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련 법률에 의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4 (<time datetime="1991-11-13">1991.11.13</time> 회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69)
원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