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58회신일 1991.11.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4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도 조정환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도 조정환급할 수 있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할 때만 단서가 적용되고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있는 상황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합니다.

1.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다음달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리.

3.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2.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8 (1991.11.14 회신), "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2)
원 제목: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