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이 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1.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나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시가인 것이고

질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 사업자등록,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1.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서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3.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시가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494 (1991.11.14 회신),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