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2회신일 1991.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3

단순한 기존설비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향상 비용은 시험연구비가 아니다.

기존 생산시설과 기계장치의 이동배치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단순한 기존설비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향상 비용은 시험연구비가 아니다.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비용은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해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제품에 대한 연구, 신기술 개발 도입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 단순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연재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단순한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생산시설·기계장치의 생산능률 향상을 위한 이동배치비용 등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단순한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비용은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2 (<time datetime="1991-11-13">1991.11.13</time> 회신), "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67)
원 제목: 생산시설ㆍ기계장치의 생산능률 향상을 위한 배치비용 등의 시험연구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