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1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02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낸 수수료에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수수료 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재화·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용역은 수취특례가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03
해지로 없어진 공사대금은 수익에 포함되나?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수행 중 계약해지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로 계상한 금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계약해지로 지급의무가 소멸한 공사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금과 미성공사 계상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사업을 포기하고 건축 중 건축물을 법인 용도로 쓸 수 없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4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5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 중 업무무관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6
전년도 계약배당준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1999사업연도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기준으로 1998사업연도에 적용되었던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기준의 최저비율 이상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퇴직보험이익에 대하여도 적용가능
법인세 - 200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손금산입에 전년도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3·4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 2에는 재경부와 협의한 1998사업연도 계약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이 적용된다.
11,207
합병 후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승계되나?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피합병되면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도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질의들에 대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을설 또는 갑설로 결정했다.
11,208
법인 조직변경 시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나? 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되고 이월공제세액도 일정 기간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09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인 것임.
법인세 은행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1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1
특별부가세 감면배제는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판매신축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바 이 경우 적용시점은 법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 200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주택판매신축업자가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212
친족이 지배하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그 친족이 각각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3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4
수출금액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고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
법인세 - 200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상 수출금액에 포함된 기존 미수채권 상당액을 수출 매출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수출물품 단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215
고가 실권주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고가의 실권주를 법인이 인수할 때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로 권리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는 제외되나 후속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6
자기주식 소각으로 지분이 늘면 부인되는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해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간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소각이어야 한다.
11,217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시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8
공장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9
미조성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조성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조성공사 미완료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0
지연 회수한 양도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대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불가피한 회수 지연과 지연손해금 약정만으로는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1
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이전되면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확정판결에 따라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22
합병평가차익의 의제배당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함)의 규정은 ’99.1.1.이후 최초로 합병함에 따라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개정 법인세법의 개정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23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성 판정방법을 묻는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4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금인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발생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1,225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계상 채무면제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6
불가피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법인세 - 200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227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인가?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 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출 당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뒤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8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 손실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은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9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30
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과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외상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면사업 손익이고, 이후에는 기타 사업 손익이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1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32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의 판단시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에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신주인수 포기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실질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3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다시 공제한 과소신고액의 성격을 물었다. 그 결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및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금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4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기계도 감가상각 자산인가?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
법인세 - 200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자기소유 기계장치를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기계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면 해당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11,235
재건축 공사원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특정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에
법인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사원가 계산 및 확인 방법을 묻는다. 공사원가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비용의 경리장부와 증빙서류로 공사원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1,236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37
하도급대금 지연 추가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 - 2000.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초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ㆍ부자재 제조 등을 위탁하고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11,238
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23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0
제조업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요?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에서 여러 손익과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와 유가증권·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는다. 잡손익은 직접 관련 여부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1
비영리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2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43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 기준수입금액인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4
직원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빼나?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해 발생한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금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245
회비 대가로 제공한 PC 라벨은 수익사업인가?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비의 대가로 인터넷PC 라벨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라벨 부착으로 상품가치나 광고효과 등의 효익이 생기면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구체적 판단은 인터넷PC 라벨의 성격과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46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보조금을 당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7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998.1.1이후 거래한 주식에 대하여는 ‘98.3.20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3.20 개정된 주식 평가 관련 시행규칙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8
건물신축용으로 임대한 나대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만 건축물 완공 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49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은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
법인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계산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11,250
불특정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은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하고 실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이 타당한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상품 내용과 가격, 제공 기준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