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기계도 감가상각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96회신일 2000.07.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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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기계도 감가상각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8

그 기계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면 해당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자기소유 기계장치를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기계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면 해당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소유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였다. 현지 임가공업체는 그 기계로 생산한 제품을 전량 해당 법인에 납품한다.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 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해당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상 당해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2012서2604 심판결정
2012.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5서2324 심판결정
2006.0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6 (2000.07.18 회신),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기계도 감가상각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71)
원 제목: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