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 추가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3회신일 2000.07.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대금 지연 추가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3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초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ㆍ부자재 제조 등을 위탁하고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제조 등을 거래처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그 초과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3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하도급대금 지연 추가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63)
원 제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초과함으로써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