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1
농업기반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비영리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사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0,902
폐수처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안에 설치한 폐수처리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이다.
10,903
후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빌린 시설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했다면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시설자금 명목이 아니어도 선지급한 고액 건설비로 자금 부족이 발생해 차입했다면 동일하게 본다.
10,904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5
부도 거래처 채권 일부를 포기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0,906
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법인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상계한 후 다시 분사하므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7
중국 현지법인에 둔 기계도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법인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에 설치한 자기 소유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생산품 전량을 납품받고 기계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그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10,908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대 외상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09
다음 해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
법인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10,910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1
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증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2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13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회사갱생 목적 등으로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없다고 판단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14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1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5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별부가세에서 사용수익일은 장기할부에 한하며 실제로 더 빠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6
철거비용과 미상각잔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규정을 따름.
법인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비용과 철거건물의 미상각잔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범위 규정을 따른다. 원문은 개별 비용의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0,917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인정되는 회계기준인가?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호의 “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는 ○○위원회(법규2담당관실 (00)0000-0000)에 문의하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위원회 법규2담당관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기타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처리기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18
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운용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리스료 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해 손금에 넣지 않은 운용리스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19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20
초과수익력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이 비수익사업인 기술용역사업인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설립한 자회사가 그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지급한 그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는 자회사의 ‘영업권’에 해당하며,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대상
법인세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승계한 자회사가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 1은 대가 지급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진다.
10,921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2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923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의 특수관계 여부와 저리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자가 기금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24
사무용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하면 즉시상각하나?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용 프로그램 등을 대량 구입한 경우 자산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5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의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26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27
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도로 매각할 때 연구개발비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은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을 상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28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
법인세 - 200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도로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평가하고 계약서상 영업권으로 인정해 승계받았다면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929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등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무상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제시된 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930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 적립한 퇴직보험료와 과거 손금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1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법인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전부 폐지한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10,932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3
접대비 한도 계산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이자수익은 동 수입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이자수익은 해당 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34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 각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5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36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가공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용역을 제공한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임가공용역에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금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7
사채발행비는 할인발행차금과 공사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사채발행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가 사채할인발행차금과 건물신축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발행 사채를 건물신축자금으로 쓰면 공사원가를 구성한다. 사채발행비의 공사원가 산입은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38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39
기증 자산에 증여세를 냈으면 법인세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재산01254-2200, 1989.6.17.)한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증받은 자산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산01254-2200 회신문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10,940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선전비용은 광고선전비이고 특정 고객집단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1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승인된 회계기준인가?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호의 “기타법령에 의하여 재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는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처리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은 기타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회계처리기준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0,942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와 신용카드 접대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접대비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3
가설재 보관 야적장은 비업무용토지인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회사의 가설재 보관용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944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한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10,945
외국에서 산 도메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외국에서 유상 취득한 도메인 구입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도메인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에 따른 처리다.
10,946
유상 취득한 도메인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도메인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도메인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1에 따른 처리이다.
10,947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가공매입 상여처분 대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리인의 사실상 대표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0,948
재평가 후 국가에 기부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토지를 재평가한 후 1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보유토지를 1년 이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기부금가액을 물었다. 기부금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재평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기부다.
근거 법령·조문
10,94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50
장부가액이 없는 금형도 재평가 대상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은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중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②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함.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해 장부가액이 0원인 금형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대상은 기업 소속의 국내 소재 자산 중 제시된 두 범주에 해당하는 자산이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가 그 범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