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다. 이후 시설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 회신내용(법인46012-618, 1998.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8, 1998.3.1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시설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시설자금명목으로 차입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차입 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차입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차입한 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기 회신내용(법인46012-618, 1998.3.12.)을 참고한다.

※ 법인46012-618, 1998.3.12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시설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사실상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차입금이 시설자금 명목이 아니더라도 차입 전에 발생한 고액의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지급하여 자금 부족현상이 발생한 결과 차입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54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후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