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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2. 최신 회답1994.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려고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5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려고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13
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1세대1주택 판단 기준과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