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간 주택 매매는 공동소유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

같은 세대 구성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모와 자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져 실제 대가 수수 여부와 같은 세대인지가 문제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세대 구성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모와 자 사이에 매매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실질적인 양도인지 여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

1.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주택 수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

2. 세대의 범위.

3. 모와 자 사이 매매가 실질적인 양도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각각의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다만 같은 세대 구성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2.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3. 모와 자 사이에 매매대가를 수수한 실질적인 양도인지와 같은 세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면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7 (<time datetime="1993-05-11">1993.05.11</time> 회신), "모자 간 주택 매매는 공동소유와 증여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