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감면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4회신일 1993.05.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률에 감면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0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7, 1993.03.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557, 1993.03.11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7, 1993.03.11)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70-557, 1993.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70-55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4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회신), "법률에 감면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84)
원 제목: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