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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이 먼저 퇴거하고 가족이 나중에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들이 주택 양도 후에도 종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했으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 근무상 형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판정할 때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인적자원을 제외하고 물적자원 등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의무, 거래선, 재고자산 등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족급여 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족연금 등은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가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것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주택채권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63, 1989.03.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신주인수권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1265.1-13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보유 및 거주기간은 해당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직접 영농의 거리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규정상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이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상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이 되었다면 직접 사용 전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784를 참조하도록 했다.

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영업용인지 묻는다. 대여사업용 수입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의 것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기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유흥장소에서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운영할 때 그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건축용 자재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축용 자재 공급은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 총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사업상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전 토지 양도로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다.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그해 회수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지분 변동 후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 중 주식지분이 변동되어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과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과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상속개시 당시의 총수이며 순손익액은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시행령의 주식 평가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지급한 기밀비·업무추진비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상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할 때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제1항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훼류의 수입·국내 판매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볏짚수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가공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품은 가공된 염장미역을 다시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것이다.

구공장 또는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부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이전 감면은 독립된 제조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과 이전연도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감면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 후 사업과 이전 전 사업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사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1에 해당하며 사업상속 인정 재산 상당 상속세에 한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신청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또는 출자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과 그 밖에 법인 또는 출자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필지인 소방도로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은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적용된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공장 일부와 잔여 토지를 차례로 양도하거나 양도한 공장을 임차해 조업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임차한 구공장의 시설도 철거 또는 폐쇄되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고지 후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 등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재산22601-476, 1992.12.29 회신문이다.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치관리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927과 재일01254-223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징 대상과 추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하며 추가 감면은 불가하다. 당초 정당하게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