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법령상 열거된 거래라도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열거된 부동산 거래에 투기성이 없을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열거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