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51
미혼여성용 근로복지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 신축이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의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52
납품대금 지급방법만 정한 증서는 과세문서인가? 물품의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대금이나 임가공료의 지급방법만 약정한 증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한 경우이다.
107,753
공통 사용 재화 공급 시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발급할 증빙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을 안분한 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754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와 대가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107,755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기타 - 199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퍼크로드라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7,756
부동산 대물변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7,757
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
기타 - 199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비재촌·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758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759
필지별 지분 초과 교환은 얼마나 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임
양도소득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이다.
107,760
분양 중 전 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107,761
시험위원에게 주는 실비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 등에게 주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62
가족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763
1989년 법인전환에도 신설 추징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01.01이후인 경우에 규정되는 규정으로서 귀문의 경우 적
양도소득세 - 199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신설된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감면대상 양도시기가 1990.01.01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64
미등재 무허가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으면 1990.1.1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
기타 - 199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장 미등재·재산세 미납 무허가주택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로 확인하고 지가가 없으면 결정을 요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765
떨어진 여러 부지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ㆍ판매ㆍ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직결되지 않은 둘 이상의 부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접한 장소에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되면 하나의 판매장·제조장·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107,766
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한 건물의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107,767
폐업 직후 개업해야만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개업신고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경리장부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 확인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107,768
주택판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 또는 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붙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7,769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주식이동상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해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외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70
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출 영세율은 어느 사업장이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출 증빙 명의가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07,771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태양을 토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구분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7,772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액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수용 등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유가 아닌 사적 상호계약에 따른 양도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773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받을 수 없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107,774
광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수인에게서 이를 징수해야 한다.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75
건물 신축 자문용역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용역비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자문용역비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제반용역비는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776
부모 봉양 합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하므로 귀문의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777
주류도매업자가 중개업자를 통해 수입할 수 있나? 주류수입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는 없음
기타 - 199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주류수출입 중개업면허자를 통해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도매업자는 중개업면허자를 통하여 주류를 수입할 수 없다. 주류수입면허자만 직접 또는 중개업면허자를 통해 수입하여 주류도매업면허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107,778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하는 것이며, 6개월 초과시 사업자등록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79
1992년 말 전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도 과세기간별 3억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사업인정 고시 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107,780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은 증자액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자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 직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 월말 누계액이며 공제기간이 끝난 증자상당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81
판매대금의 10원 미만 절사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대금 중 10원 미만을 절사해 받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부터 받지 않은 10원 미만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 중 해당 금액을 절사해 영수한 경우다.
107,782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워진생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7,783
특수관계 판단에서 동향관계의 범위는?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간의 관계를 말하나,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 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때 동향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행정구역·지리적 조건·입법취지·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조사관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84
스피카시스템은 어떤 형상까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이며 전면덮게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피카시스템 해당 여부는 반출할 때의 형상에 따라 판단한다.
107,785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안분계산 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시 실거래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86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
기타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7,787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7,788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1년 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관 도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789
주택조합 재산의 명의 이전은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07,790
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7,79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란 누구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
조세특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의미나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쟁점은 미등록사업자 등에게서 산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07,792
분담이행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하고 면허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제조업자는 과세 재화를, 건설업자는 면세 설치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107,793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962, 1992.12.3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794
합병된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기타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합병된 유휴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액은 합병 전 각 필지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2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107,79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와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입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107,796
생산설비용 촉매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는 등의 경우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는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 과정에서 감모되거나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촉매를 투입 시점의 당기비용이나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합리적 감모율이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기간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07,797
신축건물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7,798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993.07.01부터 1993.07.25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07,799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외국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7,800
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이 자의로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퇴직·재입사 사유와 법인·사원 간 권리의무관계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