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주차설비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6회신일 1993.05.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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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주차설비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0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에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건축물에 설치해 운영하는 기계식 자동주차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에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주로 금속제인 기타 사업설비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설 중 철골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동 시설을 감가상각 하는 경우 이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하는 것임

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동 시설을 감가 상각하는 경우 이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의 4001.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 금속제인 것(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하는 것임.

건축물에 기계식 자동추자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동 시설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

이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인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의 4001.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 금속제인 것(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1중5972 심판결정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6 (1993.05.10 회신), "자동주차설비 철골구조물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4)
원 제목: 자동주차설비(주차타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