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이 동일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1.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입니다.

2. 본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88다카17174.1989.05.09)를 참조하시기 바라니다.

3. 붙임

※ 88다카17174.1989.05.09

질의

압류 당시의 체납액을 완납한 후 다시 발생한 체납액에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압류 당시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2.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으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이 동일인의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이 그 체납액에도 미친다.

3. 대법원판례(88다카17174.1989.05.09)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06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