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이크믹서가 오디오믹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마이크믹서는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의 분류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각 차주별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특정 계산금액이 0 이하일 때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의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회비를 받고 교제상대 알선과 단체만남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제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알선·단체만남·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라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그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 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순서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234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문서는 국세청부가22601-1457, 1988.08.20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철판을 절단·절곡해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1992귀속 표준소득율상 금속압형제품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2.04.01부터 1993.03.31까지의 사업연도 중 적립한 기금에 관한 결론이다.

다른 학술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단체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연구비·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멸실 후 주택 수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산일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2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시기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환급하며 제출서류는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서적을 출판해 얻는 인세수입이 과세되는 수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서적을 출판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료생산업 허가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원예용 상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여야 한다.

•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이면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어떤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본법인이 받은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주택 수와 여러 필지에 걸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러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전 사업자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를 경락으로 매입해 개업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동일인에게서 종전에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 근거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을 제시했다.

재산취득 전에 차용한 부채가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잔금청산 후 최초 입주일이 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를 물었다. 최초 입주일을 기산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을 적용하고 세무서장이 관련 기록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취득한 주택채권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아파트 채권입찰제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바꿀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 시 순자산가액과 부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하고, 질의 4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토지 중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증여세액에 양도토지의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갑 토지와 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이고 분자는 양도토지 가액이다.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제 수당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이지만 상여금과 일부 제 수당은 그렇지 않다. 법정 직무 종사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제 수당은 손금이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서 국세와 체불임금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다면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이 결론은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재일46070-5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