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5회신일 1993.05.1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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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0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거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5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회신),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13)
원 제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감가상각비에 미달 시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