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851
근무상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인정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근 가능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7,852
1990년 이전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현행 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합병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53
직장 소재지로 이사하려 판 집도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직장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7,854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를 하는 경우 동 채권매도기간도 당해 증권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건부채권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채권을 조건부채권매도할 때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다. 매도기간에도 증권회사가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을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7,855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유보소득 계산에 어떻게 넣나?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등의 유출 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등의 처분 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
법인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한다.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란에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각 처분액을 기입한다.
107,856
주택조합은 소득세와 법인세 중 무엇을 내나?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
법인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등기 조합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과세되며 구체적 판단에는 법인격과 사업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107,857
파손 재화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107,858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기 등의 보증금은 제외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7,859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6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증빙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증거서류와 증빙이 달라 일률적인 구비서류는 정해지지 않는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107,861
소득세법상 고급주택 범위는?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로만 표시되어 원문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07,862
종전주택 비과세 시 신고해야 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의무가 없고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소명하면 된다.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7,863
사진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촬영 및 필름 대여 사업자가 사진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필름을 촬영·현상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과세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
107,864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수영장·체육관 등을 수탁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865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회는 지급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866
옛 공장 부속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는?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공업배치법시행령상 기준초과 용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한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867
면세 교육용역의 허가·인가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68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를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69
매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 1993.05.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용 토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본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에는 부칙에 따른 예외가 있어 1989.09.20 취득 사례는 1990.10.04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7,870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과 관련해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되는 주택신축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 오류의 구제방법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71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란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은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872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기타 지방세법 1993.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사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은 지방세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73
나대지를 신축 목적으로 사면 유휴토지인가? 신축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때에는 이 규정
기타 - 1993.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874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해야 제외되는가?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기타 - 1993.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이면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875
해약 후 미회수한 임대보증금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인의 소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임차계약을 해약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의 부동산 임차계약을 해약하고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 관계인과의 임차계약 해약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7,876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한 통역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통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개인 통역용역은 면세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하면 과세된다. 외국 통역장비 대가는 25%,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통역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77
직권 폐업 법인도 부동산 양도세금을 내나?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 폐업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설립등기된 법인은 직권 폐업 후에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양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78
기숙사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이용 종업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관련 규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79
투자 세제지원은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일반감가상각 및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지원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일반감가상각·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은 시행이 유보되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880
재무부령상 기타 재활용폐자원이 정해졌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음.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타 재활용폐자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대상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81
미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992년부터 투자를 개시하여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0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3년 06월 30일 투자가 완료된 것으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개시해 1993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투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완료 시점을 의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82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과 직접 사용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직접 사용 면적은 임대사업용 외에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만 뜻한다.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면 직접 사용 비율은 각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83
두 특별상각 규정은 중복 적용되는가?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항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의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 특별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의 시행이 유보되어 중복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투자 특별상각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임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84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내도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07,885
세척·탈수·절단한 염장미역은 과세되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염장미역과 가공미역은 과세된다. 생미역을 자숙·냉각하고 줄기를 제거해 포장한 염장미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07,886
기존 통장 잔액이 있으면 후개설도 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이므로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후개설통장에도 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통장은 계속 유효하므로 후개설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에 개설된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87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7,888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은 이법 시행령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이법 시행규칙 제18조제 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행령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뜻한다.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시행규칙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89
부외부채 대응 누락자산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법인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누락자산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다. 상여 처분 시기는 해당 자산이 누락된 시점이다.
107,890
부산 공장을 송탄으로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부산직할시 관할구역에서 경기도 송탄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 공장을 경기도 송탄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산직할시 관할구역에서 경기도 송탄시로 이전하면 해당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별표8의 대도시권에 있는 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91
별장과 점포 겸용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주말농장주택과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 주택에서 제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점포 외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92
명절에 회사가 준 선물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받은 선물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한 선물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07,893
도로로 나뉜 세 부동산의 기준면적은 따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토지와 건물 세 곳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부동산으로 본다.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94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을 때는 입금표를 사용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기한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895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896
고물상은 재활용품 매입세액 특례를 받나?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신고를 한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규정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97
감면세액 추징 때 이자도 가산하나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양도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898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분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107,899
학교용지 지정 후 학교법인 양도는 감면되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 후에 동 고시지역내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토지가 학교용지 지정·고시 지역 안에 있고 그 후 학교법인에 양도된 경우다.
107,900
증여세 면제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는가? 당해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 정해진 사유 없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증여세 등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