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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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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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2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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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3 비만치료와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비만치료 용역과 함께 별도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 내 비만치료 용역은 면세지만 건강보조식품의 별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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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4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칩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때 정부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해당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해당 지원금은 공급대가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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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5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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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6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의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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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7 상가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용역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하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관련 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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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유상 공급은 해당 규정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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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1 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운송수입금액도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기사가 직접 쓴 금액도 포함된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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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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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해당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농약을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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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4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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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선불·후불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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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7 면세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공급 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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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8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도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가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대여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 해당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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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9 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공급가액에서 판촉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과 관련해 도매상이 제조법인에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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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0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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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2 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나 권리 양도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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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3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영세율 거래에서 대신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수입판매·알선수수료를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만 송금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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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4 온라인 증권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온라인에 증권정보를 반복 게재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원 수에 비례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정보를 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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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5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부도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폐업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아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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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6 대금 확인 후 사용하게 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입금 확인 후 수입자가 사용·판매하게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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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7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수입 재화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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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8 선박운항 실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인수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와 선박운항 실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선박운항·조업 실비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중개수수료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급되고 실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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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9 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시설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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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1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표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만 교부할 수 있고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에는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 용역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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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2 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경정된 경우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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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3 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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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4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유통 후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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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6 출판·임대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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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7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내용과 귀속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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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8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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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0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을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한다. 공통사용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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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1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 사유는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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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2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이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창적 조형물은 면세될 수 있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공급자 신분은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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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3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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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4 도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영사업자가 재판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목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최종소비자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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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5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도래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지만 이미 도래해 발급한 분은 수정할 수 없다. 제3자에게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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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 공익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성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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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7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은 열거된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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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8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현장 조립·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는지와 거래관행 등 부수재화·용역의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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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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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0 지점이 임가공한 경우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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